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단순 지연 신고도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월세와 보증금 환산금액(연 2.5% 적용)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도 포함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
⏰ 계도기간 및 과태료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
-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단순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대리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 신고 장소:
- 관할 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
| 신고 의무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인 | 공동 신고 의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해도 유효 |
,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의 관계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5년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화라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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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 임대료 정보가 실시간 공개되면서 허위 시세나 과도한 임대료 책정이 줄어듭니다.
-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전월세 정보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어 시세 파악이 쉬워집니다.
- 결과적으로, 중개사·임대인의 가격 조정 여지가 축소되고 세입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됩니다.
2. 세금 회피 차단 → 임대 소득 노출 증가
- 전월세 계약 신고로 임대소득이 과세 당국에 자동 통보됨에 따라, 그동안 소득신고를 회피하던 임대인들은 과세 회피가 어려워집니다.
- 특히 월세 계약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권리 강화
- 전월세 계약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연결되며, 임차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계약서만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어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성 강화
❓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FAQ 총정리
1. Q. 전월세 신고제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단, 일부 농어촌지역과 군 단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일(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Q.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순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4. Q.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5. Q.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는 예외인가요?
A. 네. 둘 중 하나라도 기준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발적 신고는 가능하며 확정일자 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Q.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경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7. Q.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입니다.
하지만 한쪽만의 신고도 유효하며, 관련 서명 또는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8. Q.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9.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